[자료수집]중국FTA 호주FTA 베트남FTA 무더기 통과

최근 1년새 중국·호주 등과 무더기 FTA…

통상당국 독주…농업계는 소외

베트남 땐 의견수렴조차 안해
통상 업무 중립기관에 맡겨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상당국의 독주로 대표적 피해산업인 농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1년사이 통상당국의 주도로 호주·캐나다·뉴질랜드·중국·베트남 등 5건의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를 시작으로 모두 15건(52개국)의 FTA를 체결한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 불과 1년 만에 전체의 30%(5건)가 타결됐다. 1년에 한번꼴이던 FTA를 1년에 5번이나 전광석화로 밀어붙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엄청난 속도의 몰아치기식 FTA 추진이다.

　이 과정에서 FTA로 인한 대표적 피해산업인 농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축산강국인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에는 15년 내 관세철폐로 쇠고기시장을 개방했으며, 농업계가 반대했던 치즈시장마저 크게 내줬다. 특히 베트남과의 FTA에서는 농업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며 천연꿀·생강·마늘·고구마전분·팥 등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이들 품목은 지금까지의 FTA에서 상대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고관세율을 지켜냈던 품목들이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상대국들이 한·베트남 FTA 수준으로 이들 품목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큰 골칫거리를 안게 됐다.

　특히 한·베트남 FTA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조차 생략돼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는 17일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피해 당사자인 생산자와 한마디 협의 없이 한·베트남 FTA를 타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 항의했다. 협의회는 통상당국 사과와 소득보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필요시 전국 농업인이 참여하는 FTA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농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한 결과”라고 답변했지만, 한·베트남 FTA의 경우 농식품부 의견을 무시한 채 통상당국이 일방적으로 밑어붙였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통상당국의 독주는 현 정부 들어 통상주무부처가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뀐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교부처가 아닌 산업담당부처가 통상을 담당하면서, 농업보다는 대기업 등 산업적인 측면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많다.

　복수의 농민단체장들은 “FTA에서 농업희생만을 강요하면 한·미 FTA와 같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당국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통상업무를 미국처럼 중립적인 성격의 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우균·서륜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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