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농업인을 비롯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에서 ‘납치·협박 빙자’ ‘택배 반송 빙자’ ‘ARS를 이용한 카드론 피싱’ ‘상황극 연출’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근래엔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NH캐피탈 등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1~11월 피해금액, 전년 보다 36% 이상 급증=경기 수원의 김모씨(여·50)는 최근 경찰청 직원이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비밀번호 등 모든 금융거래정보가 해킹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모든 예금과 카드론을 받아 이체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레 겁을 먹은 김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카드론 대출금 2,000만원과 보유예금 58만원 등 총 2,058만원을 사기범이 불러 주는 4개의 계좌로 이체해 피해를 입었다.
경남 남해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박모씨(50)는 재산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을 위한 ‘법조치 의뢰 통보 최고서’를 받았다. 인터넷을 개통한 뒤 밀린 통신요금 32만여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박씨의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깜짝 놀란 박씨는 잘 아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확인해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연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2009년 잠시 감소추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1~11월까지 7,234건, 879억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로는 24.6%, 피해액으론 36.9%나 늘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15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들어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인 ‘카드론 피싱’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발생한 ‘카드론 피싱’은 같은 해 11월까지 1,999건으로, 피해금액만 202억원에 달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경찰청 등 공조체계 구축해야=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함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합하게 규정한 특별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조항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분야의 사전대응 강화도 지적됐다. 김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금액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수취계좌로 입금된 지 일정시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지연인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론 역시 신청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반드시 지연 입금되도록 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후 적발 및 구제 방안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위원은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금감원, 방통위간, 한·중·일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범죄조직을 검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완화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