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사고, 지역신보(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 급증 ??

[매일경제] 2011.11.8(화)

 

지역신보(신용보증기금), 빚보증 사고 2배 급증

 

 

 

경기 지역의 소기업ㆍ자영업자ㆍ서민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깊은 시름에 빠졌다.

"올 9월까지 보증사고액이 1322억원이 넘었어요. 사고율이 6.29%로 지난해 말 4.44%의 1.4배입니다."

 

자영업자ㆍ서민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은행에 대신 갚아야 할 돈이 14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경기신보 총재산(5139억원)의 27% 수준이어서 재단에 큰 부담이 된다.

 

전남신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08년 22억원에 불과했던 보증사고금액이 2010년에는 69억원에 이르러 3.1배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사고금액은 1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금액을 훌쩍 넘겼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신보의 보증사고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전국 16개 지역 신보는 올 들어 예외 없이 보증사고율이 치솟고 있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도 2009년 2.3%에서 2010년 3.4%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9월 말 현재 4.6%까지 치솟았다.

 

  부실 증가는 지역 신보들이 2008년부터 정부 시책에 발맞춰 서민대출 보증을 크게 늘리면서도 보증 심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보증 대상을 노점상ㆍ포장마차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현저히 낮추도록 했다.

 

신보 보증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이 약화됐다는 점도 사고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서가 첨부돼 있는데, 굳이 은행에서 자세하게 대출 심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율이 앞으로도 계속 치솟을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새로 도입된 서민대출 보증 상품 중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한 뉴스타트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금융소외 특례보증,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 등의 만기일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지역 영세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보증사고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신봉식 울산신보 부장은 "장사를 하면서 원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쟁력과 수입 기반이 취약해 구조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지역 신보 빚보증사고 급증, 2년새 2배 늘어

 

 

 

 

주먹구구식 서민금융대출 증가의 부작용이 경기ㆍ대전ㆍ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불어닥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 시책에 맞춰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대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대출심사 또는 대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민금융대출 보증을 늘린 결과다.

 

경기신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9월까지 보증 사고율이 1.4배 증가한 까닭을 찾아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대폭 확대한 서민대출 보증 사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한 뉴 스타트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대출 상품에서 조금씩 구멍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보증 사고(279억원)가 2010년 전체(311억원) 수준과 비슷한 부산신보도 사고율 증가 원인으로 서민금융 보증의 부실을 꼽았다. 2008년 이후 보증 기준을 낮춰 도입한 서민대출 상품의 보증 사고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금융소외 특례보증과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의 사고율이 각각 6.5%와 4.7%에 이르러 올해 전체 보증 사고율 3.62%보다 훨씬 높다.

 

부산신보 관계자는 "저신용자와 영세사업자들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영업난을 겪는 와중에서 대출금 상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아예 가계 문을 닫아버리고 대출금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신보는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 업자가 3분기까지 2703곳으로 작년 한 해 총 사고 업자 수(2583곳)를 앞질렀다.

울산신보도 예년에는 1%대에 머물던 보증 사고율이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3.80%로 치솟았다. 사고 금액도 63억원으로 작년 1년치 사고 금액 43억원을 넘어섰다.

 

사고율이 치솟으면서 지역 신보가 대출을 받은 고객들 대신 은행에 돈을 갚는 대위변제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16개 신보가 대신 갚은 대출금이 4591억원에 이르러 2010년 한 해 금액(4496억원)을 앞질렀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일부 신보는 재원 부족도 걱정하고 있다. 한 지역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는 주로 지방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서민들은 담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신용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 대출 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오히려 정부가 서민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 `담보 없는 철저한 신용관리`라는 서민금융의 기본 틀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이 서민대출 때 담보나 다름없는 보증을 받는 상황에서는 신용관리를 철저히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보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보증 지원 대상을 줄이거나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지역 신보가 금융 소외자들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지역 신보 관계자는 "서민대출상품은 복지적 성격이 강해 단순히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강화할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신보의 평균 보증금액은 16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서민금융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갚지 못하는 영세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