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논란 다시 . . . 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논란 다시 불붙나 국회·정부, 적용여부 놓고 갈등 예상 농식품부 ‘현행법상 불가능’ 자문내용 바꿔 “설득력 있다” 보고 감사원, 지난해 농식품부 감사서 “수입기여도 도입해야” 지적 국회 농식품위·한우협회 “법적근거 부족…직불금 재산정.. NH금융정보/NH 채움정보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