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농지제도 제대로 알기(상) 농지은행사업 의미와 올해 개편 내용 식량안보기반 유지위한 핵심 농지 정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임대기간 10년 단일화 농지매매·교환 등 규모화사업 금리 1%로 인하 농지연금 가입대상, 소유자 65세 이상으로 완화 농지제도는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다. 농지제도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말이 .. 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2014.12.22
[기획]농지제도 제대로 알기(중) 내년부터 농지제도 규제 유연화 정부, 농지 효율성 제고·6차산업화 지원 농업진흥지역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규모 확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5·7년으로 연장 도시 농지 등 전용후 용도변경 승인대상서 제외 농지보전부담금 3년간 3회→4년간 4회 납부 내년부터 농지제도 규제가 유연화된다. 식량안보 기반.. 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2014.12.22
[기획]농지제도 제대로 알기(하) 농지제도의 기본 원칙과 발전 방안 농지 난개발 방지·이용률 향상 ‘최우선’ 택지·공장 등으로 한해 평균 1만6000㏊ 전용 정부,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전환 등 검토 이모작 용도 농지 8개월내 임대 허용도 추진 농지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기본원칙은 ‘농지의 보전’이다. 가뜩이나 국토 면적이 작은데다 농지는 .. 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201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