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천안센터 정책자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농신보' 

우수농림어업자 정책자금 관련 보증우대 2억원 상향 

금융위원회,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설립 후 

제로베이스서 획기적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지난 1972년 설립된 농신보에 '창조' 엔진을 장착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사업자와 선도 농립어업인에 대한 보증우대 한도를 대폭 확대하며 농어업 창업의 길도 넓게 터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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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72년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농신보는 주로 농림수산업 대출 보증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현재 약 10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했으며 농어가 생산증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주로 생산자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WTO, FTA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창조 농어업 지원에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2008년 이후 기금 안정화가 지속함에 따라 적극적인 기금운용과 출연기관 부담경감 필요성도 제기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농신보 기금은 농협중앙회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농가대출 위주로 보증이 지원됐다. 지난해 말 보증잔액은 약 9조4000억원, 운용배수는 약 3.6배 수준이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시 신용중심의 관행 정착이 이뤄졌으며 농어업 위기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98년부터 농어가부채대책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으로 태풍, 기름유출, AI 등 재해 극복을 위한 재해대책특례보증 상시 지원까지 다양한 전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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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신보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업 창업 지원을 통해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의 경우 신규보증을 지원하며 귀농 후 일정기간(3년) 이내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겐 보증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력 등이 미약한 농수산식품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 기술을 보유할 경우 보증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특례 보증이 이뤄진다. 

보증비율은 창업 1년 이내 95%, 1년 초과 90%, 보증료율 0.2%p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수농립어업자에 대해서 1억원의 보증우대를 했던 것을 2억원으로 한도 확대(2014 04월부터 시행)키로 해 필요한 자금지원의 애로점을 해소키로 했다.

  피보증업체에 대한 회사채보증, 보증연계투자 지원도 이뤄진다.

  현행 농신보법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어 피보증업체에 대한 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이 불가했지만 농신보 투자역량을 감안해 보증연계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농신보법상 보증연계투자 근거를 신·기보 수준으로 도입하도록 마련하고 

  2단계는 농신보 자체 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다는 법안이다.

  최근 증가하는 농어업 종사 다문화 가정의 보증 우대도 적용된다. 

  부분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조정되며 보증료도 1억원 이하일 경우 0.3%에서 0.1%로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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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물 가공업의 범위 확대와 지역제한 폐지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가공·유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가공·유통업 보증지원 비중의 경우 지난해 전체보증의 4.4%(4177억원)였던 것을 오는 2018년에 약 15% 이상(2조3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식품가공업을 농수산물 단순가공 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가공·제조'로 확장하며 도시지역 소재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를 보증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기금 운영에 있어 농신보 기금 출연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해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0.18p% 인하하며 지역조합은 0.014%p 내리기로 했다.

보증취급 금융기관을 농림부장관 지정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 시 즉시 추진하며 농신보 보증규정 등의 개정은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3월 이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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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조 엔진 단 '농신보'…우수농림어업자 정책자금 관련 보증우대 2억원 상향금융위원회,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설립 후 제로베이스서 획기적 제도개선|작성자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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