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 풍수해보험, 농가 수요 늘어나는데

농기계종합보험·풍수해보험, 농가 수요 늘어나는데

정책보험 지원예산 올해도 조기 소진

매년 반복…가입 포기농가 속출
가입추이 반영해 예산확보 해야

 

  농기계종합보험·풍수해보험과 같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정책보험’의 국고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바닥나면 가입이 중단돼 아예 가입을 못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액만큼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풍수해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예산부족 해마다 되풀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농기계종합보험의 국고 지원 예산(48억3200만원)이 6월27일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후로는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도 600건이 넘는 계약이 이뤄졌다. 농업인들에게 보험가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의미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영세농가에서는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경북의 한 농업인은 “장마철 경운기를 몰다보면 농로 곳곳이 미끄러워 아찔할 때가 많다”며 “이렇게 가장 위험한 시기에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5일 “부족예산에 대해 예산 이·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손보와 지역농협에 보조금 예산 소진과 관계없이 가입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100% 자부담으로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국고지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단 올해는 농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1년과 2012년에도 8월 초순께 국고지원금이 동이 났다. 2011년의 경우 8월5일자로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5700여대의 농기계가 전액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됐다. 이때 농민들이 낸 보험료만 2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은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 지난해 풍수해보험 국고 지원금은 9월쯤 조기 소진되면서 가입이 전면 중단돼 민원이 빗발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감안해 올해는 35억원을 증액한 1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이미 9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제 막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전체 예산의 74%가 소진된 것이다.

　◆가입건수 확대 감안해 예산 확보해야

　최근 높아지는 정책보험의 인기를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보험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 가입할 수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조기에 소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예산 부족 때 이·전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제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996년 처음 도입된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 기계화 추세에 힘입어 매년 가입건수가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건수는 3만1084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가입건수인 3만2882건에 육박했다. 반면 국고지원금 예산은 2011년 43억8600만원, 2012년 47억9200만원에 이어 올해 48억3200만원으로, 늘어나는 가입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농기계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보험료 지원 예산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됐다”며 “그동안의 가입률 증가 추이를 잘 분석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매년 증가세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도입 첫해인 2006년 1만1487건에서 2011년에는 34만2444건으로 늘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개인이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가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