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단계적 인상 추진

쌀 고정직불금 단계적 인상 추진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농·수협 중심 유통계열화…직거래 확대
농식품 6차산업화…종자 등 고부가 투자

  박근혜 정부가 쌀 고정직불금을 단계적으로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기로 했다.

　또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직거래 확산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국정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건의했다”면서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개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선정했다.

　인수위가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과 ‘희망’을 내세운 것은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최우선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설정하며 6개 국정전략과 41개 국정과제를 설정한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10여가지로 대선공약이 많이 반영됐다. 특히 쌀 고정직불금은 대선공약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 1㏊당 7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제는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품목과 지원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기 위해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종자·식품·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 투자해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줄이고, 소비자·생산자 주도의 신유통경로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로 유통망간 경쟁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먹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 기후변화 대응,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등이 농업·농촌관련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인수위는 1월6일 발족한 이후 부처 업무보고, 현장방문,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정부조직개편방안, 대통령 비서실 개편방안,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22일 해단식을 가졌다.

　남우균 기자,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