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무우 배추 무관세수입 어떻게 ???

배추·무 ‘무관세 수입’ 추진되나

정부, 국내 재배면적 줄어 중국상황 주시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이 급감해 김장철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산 수매·비축 등 다각적인 시장안정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산지와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정부가 또다시 ‘무관세 수입’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들어 정부는 수급불안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저율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 무관세 수입 가능성과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짚어 본다.

 

　◆ 정부 움직임 = 정부는 일단 무관세 수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천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은 1일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브리핑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수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수입이 가능한) 중국 산둥성 지역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을 담당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수입의사 타진을 받은 적은 없지만 중국 현지작황과 시장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중국의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수입 가능성은 = 정부가 신선배추·무 수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실행단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김장철 수급전망이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평년에 견줘 5.8% 감소해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을무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15.4%나 줄어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생육상태가 호전돼 실제 생산량은 당초 예상치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올 가을배추 생산량 전망치는 134만8,000t으로 평년 생산량 142만5,000t보다 7만7,000t 적다.

 

　농식품부는 평년 수준에 미달되는 물량은 사전 수매비축(배추·무 5,000t)과 겨울배추 조기출하 유도 물량(5만~6만t), 월동무(1만8,000t)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가격흐름도 주목된다.

 

현재 배추값은 평년보다 높지만 10월 중순 이후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내림세다. 배추 포기당 소매가격은 10월 초순 3,921원에서 중순 3,658원, 하순 3,498원으로 내렸다. 무값은 같은 기간 각각 2,321원, 2,436원, 2,369원 등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중부권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 값은 적정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입때 어떤 영향 미칠까 = 문제는 날씨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현재로선 김장철 심각한 수급불안 가능성은 낮지만 이상한파가 발생하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시장 분위기가 위축돼 단기적으로 가격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김장철 성수기 값 상승을 기대하고 밭떼기거래에서 높게 산 산지유통인들이 손실을 보게 돼 내년 봄배추까지 시세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도 이런 파장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해동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무관세 수입은 실제 영향력을 떠나 심리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가을 배추파동 때 배추·무 수입 무관세를 적용, 그해 신선배추 수입이 2009년에 견줘 122배나 많은 1만3,565t(민간 포함)으로 급증했다.

농민신문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