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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황당한 광고 수입농산물 도를 넘은것 같음.

한아름정원 2012. 3. 13. 01:00

도넘은 FTA 홍보 “황당하다”

 

 

“수입농산물 덕분에 차례상 비용 제법 줄었네

 

 

 

농민신문 포토DB

 

 2012년 추석, 현민씨 일가친척이 시골 할아버님댁에 모였다. 여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유기농쌀을 재배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최근에는 삼촌이 쌀 직거래 사이트를 열어 매출이 더 늘었고, 미국에 있는 한인단체나 식당에서도 구입 문의가 들어온다. <중략>

 현민씨 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폭우, 냉해, 구제역 파동으로 물가가 폭등해 장보기가 겁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FTA로 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와 그런지 최근에는 장바구니 비용이 제법 줄었다. <중략>

 할머니가 장거리를 들여다보며 “야~ 이 비싼 삼겹살을 이리 많이.”

 

지난해 초만 해도 비싼 삼겹살 가격에 엄두도 못냈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삼겹살이 수입되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래? 그럼 우리끼리 먼저 물 건너온 돼지 살짝 구워 맛이나 볼까?” 할머니는 농담을 건네고, 부엌은 웃음바다가 된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농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아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농민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는 ▲소비자편 ▲중소기업편 ▲국내보완대책 등 3부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소비자편은 수입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빼곡하다.

 

예컨대, 우리가 수입하는 대표적인 미국산 과일로 체리·자몽·오렌지를 꼽으며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알려 주는 식이다.

 

특히 “오렌지는 무관세물량(TRQ)을 확보했다”며 관세를 철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내비친다. 오렌지는 우리 감귤이 수입되는 시기에는 현행 관세 50%가 유지되는 대신 첫해 2,500t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이후부터는 매년 3%씩 늘어난다.

 낙농가들을 긴장시킬 법한 내용도 있다. 책자는 “수입낙농품의 관세 철폐로 미국산과 경쟁관계인 국내산 제품의 가격 하락도 기대된다”고 설명한다. 유기농 관련대목에서는 “각종 미국산 유기농식품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품목도 소개한다.

 책자는 한·미 FTA가 발효(3월15일)되면 달라지는 생활 변화를 어느 가족의 올 추석 풍경을 가상해서 설명한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값싼 수입농산물 덕택에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며 흐뭇해 하고, 가족들은 물 건너온 값싼 삼겹살을 맛볼 기대감에 웃음꽃이 핀다는 내용이다. 햇곡으로 빚은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추석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행복해진 장바구니’와 ‘수입삼겹살 파티’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

 게다가 여든을 바라보는 농민이 FTA를 대비해 젊은이들도 힘든 유기농 벼농사에 뛰어들어 미국시장까지 진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산물 수출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다 보니 고령농업인이 품이 많이 드는 유기농벼 재배로 성공했다는 무리수를 둔 것. 우리나라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수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정부가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을 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책자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별렀다.

 

 

출처 : 농민신문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