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장기 표류하나 ???????

농협 '신경분리', 장기 표류하나.

 

 

기사작성 : '11.12.29 16:3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앞으로 3달 후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지원금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지연을 예고하고 있어,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통합당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늦추더라도 부족자원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협 신경 분리를 1년 유예하더라도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6조원의 농협 자산 부족을 메워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경분리는 SH공사처럼 농협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서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농협이 11조원의 부채를 짊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1년의 시간을 주겠다고도 말했다.

             
당초 2017년으로 예정돼 있던 농협 사업구조개편 시기는 올 봄에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일 농협 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장을 바꿔 4조원을 지원키로 하자 야당을 포함해 농협 노동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1조원의 금융지주에 대한 현물출자, 3조원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차입하고 정부가 연간 1500억~25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보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허권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중앙회 이자보전 예산반영, 금융지주 현물출자를 이용해 경영간섭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허00 위원장은 “자본금 자체조달 규모가 6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 지주가 안게 될 연간 지출 부담액만 최소 1조2800억원으로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지난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일 정부가 농협 신경분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과 약속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신경분리를 2017년까지 연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6조원 지원 및 구조개편 시기 연기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업구조개편이 장기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내부적인 구조개편 작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