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협법 신경분리 지주회사관련 - 민주통합당 제4차 의원총회 발언

민주통합당 제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8일 10:3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김문호 최고위원

 

 우리당의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국정현안과 민생현안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일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농협이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을 어떻게든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바꿔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농협 구조개혁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때 농협 구조개혁을 신중하게 하자, 준비를 잘 해서 제대로 개혁하자고 해 2017년 농협을 개혁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를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급격히 추진해 바로 내년 3월 2일 농협을 구조 개편하는 것으로 올해 3월 법을 바꾸었다. 그런데 법 이 개정된 후인 최근에 와서 이 법의 결정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농협은 3백만 농민의 자주적 결사체이다. 농민과 농업을 위해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영리행위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은 협동조합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사업 부문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자칫 잘못하면 이마트와 같은 영리단체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지주회사와 이마트로 변신되는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과 농민단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이다.

 

 원래는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찬성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진행과정을 보고 전농부터 시작해 다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다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올해 초 농협법을 개정할 때 정부에서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 총27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농협자치자금이 15조밖에 없다.

 

 

12조 중 6조를 농협이 자체조달하고 6조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1천5백억 2차보전만 해주고 나머지는 농협이 알아서 빚을 지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11조의 빚을 안고 출범하면 망한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2차보전해주지 말라.

 

 협동조합 제대로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구조개편을 위해서 1년간만 시간을 달라. 그동안 농협을 어떻게 개편하는지 올바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2012년 예산을 걸고라도 이는 개정해야 한다. 300만 농민과 농업과 협동조합을 살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농민과 협동조합 다 죽는다.

 

 농협 이대로 추진되면 장담컨대 수년 내에 경제사업 완전히 붕괴된다. 신용사업도 마찬가지로 11조의 빚을 안고 출범하면 결국 몰락으로 귀결된다. 300만 농민과 협동조합을 위해 농협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1년 12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