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농지민원 문답풀이 + 밭에 벚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단속 공무원이 ‘불법전용’이라며 벌금을 ... 농지원부는 임차인이 작성… 컨테이너 농막도 농지 간주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법적인 농지 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인은 물론 농업인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기되는 민원 가운데 절반.. 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201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