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관련 공청회를 11월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0월31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우리나라가 TPP 본협상에 참여하려면 기존 12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청회가 끝나면 TPP 회원국들과 개별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요구하는 개방 수준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TPP에서 농산물이 포함된 상품분야 협상 방식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대로 인정되며, 따라서 FTA를 맺지 않은 나라와만 협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12개 TPP 회원국 중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미국 7개국이다. 영국 연방 주요 3국인 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해 일본·멕시코와는 아직 FTA를 맺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008년 중단된 한·멕시코 FTA 협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4개국은 우리나라의 5대 쇠고기 수입국에 모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국인 영국 연방 3개국과의 양자 FTA 타결 시점 및 시장개방 수준이 우리의 TPP 참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TPP 참여 조건인 ‘모든 회원국의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개별 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상대국이 TPP 가입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상 주요현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 협상은 우리의 쇠고기·돼지고기와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철폐가 쟁점으로 남았다. 호주와는 쇠고기·자동차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문제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뉴질랜드와는 농산물 개방 수준에서 입장 차가 여전하다.
칠레·미국 등 이미 FTA를 맺은 나라 역시 FTA 협정문을 수정하자거나 다른 통상 현안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방 폭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 1432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391개(27%)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종료 이후 개방 수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02년 협상 당시 칠레는 DDA 협상이 2005년이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우리 요구를 들어줬지만, DDA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은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4월 의회에 보고한 ‘2013년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편에서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 ▲외국 자본의 벼·보리 재배업, 육류도매업 참여 허용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미국이나 칠레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의 TPP 가입을 허락하겠냐”며 “TPP는 한·중 FTA에 버금가는 농업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민신문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