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률
농업협동조합법[시행 2012.03.02] [법률 제11304호, 2012.02.1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제4조 법인격 등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 중앙회등의 책무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3조 목적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제15조 설립인가 등
제16조 정관기재사항
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제20조 준조합원
제21조 출자
제21조의2 우선출자
제21조의3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2조 회전출자
제23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제24조의2 조합원의 우대
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제28조 가입
제29조 탈퇴
제30조 제명
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2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34조 총회
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39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40조 총회의 의사록
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제42조 대의원회
제43조 이사회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6조 임원의 직무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제48조 임원의 임기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제50조의3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4조 임원의 해임
제55조 「민법」·「상법」의 준용
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7조 사업
제57조의2 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60조 조합원 교육
제61조
제62조 회계연도
제63조 회계의 구분 등
제6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제65조 운영의 공개
제65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67조의2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9조 이익금의 적립
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제72조 출자감소의 의결
제73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4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5조 합병
제75조의2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76조 합병 지원
제77조 분할
제78조 조직변경
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0조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제82조 해산 사유
제83조 파산선고
제84조 청산인
제85조 청산인의 직무
제86조 청산 잔여재산
제87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88조 결산보고서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제90조 설립등기
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3조 변경등기
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5조 합병등기 등
제96조 조직변경등기
제97조 해산등기
제98조 청산인등기
제99조 청산종결등기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1조 등기부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3조 목적
제104조 구역
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제106조 사업
제107조 준용규정
제108조 목적
제109조 구역
제110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111조 사업
제112조 준용규정
제112조의2 목적
제112조의3 법인격 및 명칭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5 설립인가 등
제112조의6 정관기재사항
제112조의7 임원
제112조의8 사업
제112조의9 회계처리기준
제112조의10 준용규정
제113조 목적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제115조 회원
제116조 준회원
제117조 출자
제118조 당연 탈퇴
제119조 회원의 책임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제121조 설립·해산
제122조 총회
제1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의2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 대의원회
제125조 이사회
제125조의2 소이사회
제125조의3
제125조의4 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5 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6 교육위원회
제126조 임원
제127조 회장의 직무
제128조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29조 감사위원회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33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4조 사업
제13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제134조의3 농협금융지주회사
제134조의4 농협은행
제134조의5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35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의2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5조의3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13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
제140조 자금의 관리
제141조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 위원의 선임 등
제145조 의결 사항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7조 우선출자
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 우선출자자 총회
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5조 채권의 질권 설정
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7조 소멸시효
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9조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의2 명칭사용료
제160조 결산
제161조 준용규정
제162조 감독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
제166조 경영지도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69조 청문
제170조 벌칙
제171조 벌칙
제172조 벌칙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제174조 과태료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별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50조의2제3항 관련)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12.0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0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의2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제4조의3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4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5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5조의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제8조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제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3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제11조의4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5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조의6 내부통제기준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2조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3 부대사업의 범위
제15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15조의5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조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23조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제24조 우선출자의 청약
제2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제27조 증권의 형식
제28조 증권의 기재사항
제2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30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1조 통지와 최고
제31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2조 농업금융채권
제33조 채권의 모집
제34조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5조 채권발행의 총액
제3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37조 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 채권의 매출발행
제39조 채권매출의 공고
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
제42조 채권의 매입소각
제43조 이권의 흠결
제44조 통지와 최고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8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49조 경영지도의 통지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1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제5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별표 1]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호 관련)
[별표 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15조의4 관련)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12.03.0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2호, 2012.03.0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제3조 설립비용
제4조 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제5조 가입신청
제6조 의결의 취소 청구 등
제7조 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제8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제8조의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8조의3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제8조의4
제9조 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제9조의2 농협은행의 우대조치
제10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제11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별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2제1항 관련)
행정규칙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제2009-379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9.24]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제2009-414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12.15]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제2009-41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12.18]
은행업감독규정[제2010-25호 , 금융위원회 , 2010.08.19]
은행업감독규정[제2010-31호 , 금융위원회 , 2010.09.27]
은행업감독규정[제2010-39호 , 금융위원회 , 2010.11.0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02.22]
은행업감독규정[제2011-12호 , 금융위원회 , 2011.06.20]
은행업감독규정[제2009-65호 , 금융위원회 , 2009.12.31]
은행업감독규정[제2008-29호 , 금융위원회 , 2008.11.07]
은행업감독규정[제2008-18호 , 금융위원회 , 2008.07.21]
은행업감독규정[제2007-147호 , 금융위원회 , 2007.12.13]
은행업감독규정[제2007-113호 , 금융위원회 , 2007.08.30]
은행업감독규정[제2007-50호 , 금융위원회 , 2007.06.28]
은행업감독규정[제2008-8호 , 금융위원회 , 2008.03.28]
은행업감독규정[제2007-156호 , 금융위원회 , 2007.12.28]
은행업감독규정[제2007-94호 , 금융위원회 , 2007.07.26]
은행업감독규정[제2007-24호 , 금융위원회 , 2007.05.03]
은행업감독규정[제2006-87호 , 금융위원회 , 2006.12.28]
은행업감독규정[제2006-82호 , 금융위원회 , 2006.11.30]
은행업감독규정[제2006-76호 , 금융위원회 , 2006.11.1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04.0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02.14]
은행업 감독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은행업감독규정[제2006-14호 , 금융위원회 , 2006.03.16]
은행업감독규정[제2005-62호 , 금융위원회 , 2005.12.29]
은행업감독규정[제2006-49호 , 금융위원회 , 2006.08.31]
은행업감독규정[제2005-56호 , 금융위원회 , 2005.11.30]
은행업감독규정[제2005-12호 , 금융위원회 , 2005.03.30]
은행업감독규정[제2004-57호 , 금융위원회 , 2004.12.15]
은행업감독규정[제2005-34호 , 금융위원회 , 2005.07.19]
은행업감독규정[제2005-27호 , 금융위원회 , 2005.06.29]
은행업감독규정[제2004-51호 , 금융위원회 , 2004.10.07]
은행업감독규정[제2004-40호 , 금융위원회 , 2004.06.30]
은행업감독규정[제2004-14호 , 금융위원회 , 2004.03.31]
은행업감독규정[제2003-59호 , 금융위원회 , 2003.12.31]
은행업감독규정[제2004-9호 , 금융위원회 , 2004.03.05]
은행업감독규정[제2003-45호 , 금융위원회 , 2003.09.26]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제2002-63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3.01.06]
판례
조합원지위확인[전주지법 , 민사 , 2010.04.21 , 2009가합7273]
법령해석례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제1항의 준용한계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소득세법상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행정심판례
동물병원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림부 , 1998.01.09 ]
제1조 목적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의2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제4조의3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4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5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5조의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제8조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제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3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제11조의4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5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조의6 내부통제기준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2조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3 부대사업의 범위
제15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15조의5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조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제17조 삭제 <2001.12.15>\n
제18조 삭제 <2001.12.15>\n
제19조 삭제 <2001.12.15>\n
제20조 삭제 <2001.12.15>\n
제21조 삭제 <2001.12.15>\n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23조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제24조 우선출자의 청약
제2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제27조 증권의 형식
제28조 증권의 기재사항
제2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30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1조 통지와 최고
제31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2조 농업금융채권
제33조 채권의 모집
제34조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5조 채권발행의 총액
제3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37조 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 채권의 매출발행
제39조 채권매출의 공고
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
제42조 채권의 매입소각
제43조 이권의 흠결
제44조 통지와 최고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8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49조 경영지도의 통지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1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제5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별표 1]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호 관련)
[별표 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15조의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