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경분리법 2월 국회서 처리정부·한나라당 합의 농협도 조기통과총력

농협법 2월 국회서 처리 정부·한나라당 합의…농협도 조기 통과에 총력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협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농협법 개정안 등 중점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의사일정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농협도 농협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8일 농림수산식품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농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회장은 이어 일요일인 30일 오전 KBS 라디오 대담을 통해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에는 변화 없이 중앙회 사업기능을 지주회사 전환, 전문화·효율화하고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경제지주회사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 주는 판매농협으로 만들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은행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농협의 이익센터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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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인터뷰/정해걸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 위원장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속이 타들어 갔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보류되고 있는데 따른 책임감 때문이었다. 다행히 지난 13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난 정의원은 또 하나의 큰 고민을 토로했다. 2009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후,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때문이다. 정의원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협 조직과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제역 발생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국내 축산의 현대화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시설이 현대화되더라도 축산 농가의 방역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지난 12월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보험특례와 조세감면, 조합장 선거시기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도 농협법 처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남은 쟁점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농협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협은 물론 농업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법 처리가 늦어져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농산물 유통시장 여건이 급격히 바뀌면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농협이 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 농협법 처리가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농협법이 통과된 이후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하기 위해선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2012년 3월 시행을 합의한 상태에서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부족자본금을 2012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오는 4월부터는 정부 부처간에 내년도 예산협의가 시작되는데, 농협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 농협법 개정과 관련, 정부 역할은 무엇이라 보나.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들이 농협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업 분리 전까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족자본금의 정부 지원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세심한 자산실사와 심사를 통해 사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 감면 지원은 기획재정부가 약속한 만큼 개정 농협법 시행 전에 조세 감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협법 개정안 통과 후 농협의 역할을 제시한다면. 　▶농협은 판매농협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 소비지 도·소매 기능의 역량을 강화해 소비지 유통을 개혁하고, 중앙회 신용부문의 수익성 증대가 조합의 경영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오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