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내년 21만 가구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1월 확정
국토해양부 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서민주거 안정과 민간 건설 살리기,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3만 가구)를 공급하되,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한다. 분양의 경우 현재 전체 건설량의 20%에서 50% 이상으로, 임대(10년·분납)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비율을 각각 조정한다.
소형주택에 저소득층 입주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처럼 일반공급 때도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용지 비율을 높이고 자재표준화 등 건축 원가도 줄여 분양가를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축된 민간 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 택지(서울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대규모 아파트는 경기 상황에 맞춰 물량을 나눠서 분양할 수 있게 했다. 내년 3월 말로 끝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적 배제 조치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150가구 미만인 가구 수 제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에만 적용했던 대한주택보증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까지 확대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내년 1월 노선 확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KTX 고속철도망은 수도권의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하고, 대전·대구 도심 구간과 호남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된다. 내년부터 전주와 남원·순천·여수에도 KTX가 들어가고, 2012년부터는 진주와 인천공항에도 KTX가 운행된다.
철도는 급행 위주로 재편해 신안산선(안산~서울역)은 내년 중 설계에 착수하고 신분당선은 내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을 개통하며 용산~문산 복선전철도 2012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를 위해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12개에서 17개로 확충하고 간선급행버스(BRT)도 단계별로 늘리며, 고속버스처럼 시외버스도 휴게소에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28일(화) 오전 03:01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
[유하룡 기자 you11@chosun.com ]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 공급..소형 확대
오는 2011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중 전용 60㎡ 이하 소형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가격도 인하된다. 또 4대강 본류에 이어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4대강 주변에는 20곳의 수변도시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는 27일 청와대에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내년에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철도 중심 교통기반 구축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가구 수 대비 현행 20%에서 50%로, 10년 임대 및 분납임대는 현행 20%에서 80%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에 수도권 18만가구와 지방 3만가구 등 총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43곳과 지방하천 3771곳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4대강 주변에 수변도시 20곳이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외 여행 뒤 신고와 소독을 게을리한 농장주를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 가격조정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확대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 전용기 이창환기자
오는 2011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중 전용 60㎡ 이하 소형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가격도 인하된다. 또 4대강 본류에 이어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4대강 주변에는 20곳의 수변도시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는 27일 청와대에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내년에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철도 중심 교통기반 구축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가구 수 대비 현행 20%에서 50%로, 10년 임대 및 분납임대는 현행 20%에서 80%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에 수도권 18만가구와 지방 3만가구 등 총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43곳과 지방하천 3771곳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4대강 주변에 수변도시 20곳이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외 여행 뒤 신고와 소독을 게을리한 농장주를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 가격조정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확대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나고 (내년)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기간산업이 한때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해부족이 있기도 했고 의도적,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완성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2010년 12월 27일(월) 오후 05:18 /victoria@fnnews.com이경호 전용기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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