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최성욱 기자] 12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법파견 금지, 부당노동행위 단속 등 노동환경개선과 함께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구미 KEC, 경주 발레오전장 등의 사업장에서 파업에 이은 직장폐쇄로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구지방노동청은 조정과 중재로 타협을 이끌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거나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전국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사업장 102개 사업장 가운데4개 사업장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42.2%로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대구지청은 2009년 국감때 지적후 증설된 사업장은 단 1곳도 없다며 개선책을 서면으로 보고할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찬열의원은 “올해 350개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가운데 부산청이 108개로 나타나 전국에서 노사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부산·경남지역은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전국 3위 규모임에도 노사갈등 사업장이 많고 노사 대립기간도 길어 근로감독관 증원 및 관리ㆍ감독체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역 노동청이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이나 각종 루머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는데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27일 발생한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거푸집 해체 작업 중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원청의 공기단축 요구와 작업절차 미준수, 임금체불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하지만 부산고용노동청이 정확한 사고조사는 외면한 채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책임자에게 과도한 구속수사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역시 "부산노동청이 해운대 추락사고 현장에 대해 노사자율재해예방 프로그램 승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07년 6월 시공일부터 올해 2월까지 3년 가까이 한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사고원인을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무여건은 아직 그 시절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특히 사측이 하청업체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지만 노동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부산노동청 앞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을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에 근거해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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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0년 10월 13일(수) 오전 08:01